상가 매매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체크리스트

상가 매매를 고려하는 많은 분들에게 계약 과정은 복잡하고 신중해야 할 여러 요소가 존재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전을 계획하는 분들에게는 상가 매매 계약의 필수 확인 사항을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 계약이 성사된 뒤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여러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법적 문서가 되므로, 이를 꼼꼼히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상가 매매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상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에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소유권 확인

상가의 소유권이 명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소유자와의 신분증을 비교하고, 소유자가 대리인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금 송금 시에는 반드시 소유자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보내야 안전합니다.

2. 임대 면적 점검

상가의 전용면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면적이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하며, 공용면적은 이 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건물의 법적 문제 확인

상가 건물에 불법으로 지어진 구조물이나 불법 간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 위법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불법 건축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4. 용도 확인 및 변경 가능성

희망하는 업종에 따라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용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 관련 구청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와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특정 업종 제한 여부

건물 내에서 특정 업종의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건물에 동일 업종의 상점이 두 개 이상 들어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건물주의 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시설 점검

상가의 기본적인 시설, 즉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작동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계량기를 통해 사용량을 체크하고,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7. 주차 시설 현황

상가의 주차 공간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주차 가능한 대수와 입주자에게 할당된 공간 수, 방문객 주차 규정 등을 체크하여 고객 편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8. 관리비 내역 확인

관리비는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비의 포함 내역과 금액을 사전에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 수도, 청소비와 같은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매매 계약서 체크리스트

상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주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신원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2. 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

매매 대상 상가의 주소, 면적, 건물 구조와 실제 등록된 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와 면적을 명확히 명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3. 매매 대금 및 지급 방식

총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지급 지연 시의 조건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4.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상가 인도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여,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및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5. 세금 및 비용 처리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기 비용 등 세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 매수인이 부담하는 취득세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6.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조건

계약 해제 사유와 손해배상 범위를 명시하여, 특정 조건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야 합니다.

결론

상가 매매는 복잡한 과정이지만, 철저한 준비와 확인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 계획의 시작이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거래를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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